23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집단유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각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A의과대학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말까지도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육을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쟁이 나도, 비상사태에서도 대학은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아무것도 안 배운 학생들을 유급 없이 진급시킨다는 발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 시간 자체도 유급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시점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의대생들을 만나보면,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난발될 때마다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 현재는 남아있는 신뢰도 없다"며 "교육부에서 2월까지 복귀기간을 연장해서 학점을 더 이수하게 한다든지, 전체 유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복귀를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입생들이 입학 후 정원 증원을 통한 의학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급격한 정원증원으로 인해 학사 운영 자체가 무리한 상황이 되다보니,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대학 교수 역시 배우지 않은 의대생들을 유급 없이 진급시킨다면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B대학 교수는 "의대교육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능은 없을 것이다. 1년을 교육시키지 않고 진급시켜서 의사를 만들어도 된다는 발상은 후진국 의료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탁상공론에 날선 비판을 날렸다.
또 "의학교육 선진화를 거론하면서 의료현장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의료현장과 의학교육현장의 길고 긴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교육부 정책에 대해 개탄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압력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시험에 낙제했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시도를 개탄하며,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 2학기 등록금 납부 학생은 6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3.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