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운영 중인 '추석 비상응급주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들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후속 진료를 담당한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보다는 필수 의료 전문의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셈이다.
이에 추석연휴기간 벌어진 진료 지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맞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례 신설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