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먼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휴학 등 조건을 걸고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정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 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협력하지 않고 있어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실효성엔 의문이 든다는 점도 짚었다.
백 의원은 "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나 의대생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어 여야의정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에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히자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조 장관이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정책위의장 목소리를 다시 점검하시라. 전공의나 의사협회는 참여한다는 밝힌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사직 전공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며 맞받았다. 사직 전공의를 대표할 단체가 없는 만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대화 시작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의학회와 KAMC가 어떤 단체인지 조 장관에게 물으며 의료계 대표 단체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학회는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고 학회 중 하나라 생각하고, KAMC는 전국 40개 의대 의전원 장으로 구성돼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직 전공의를 대표할 단체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의료계는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했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개별 행동을 한 사직 전공의를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러 단위의 사직 전공의와 소단체를 만나고 있지만 여야의정협의체에 나서기를 무서워한다. 그렇다면 협의체에서 합리적 안과 변화가 있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야당도 정부도 여당도 그들의 요구가 뭔지 잘 알고 있다. 여야의정을 가동시켜 요구안을 들어주면 허울뿐인 협의체인지 실효성 있는 협의체인지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작도 하지 말자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 대화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게 된다"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과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