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범사업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시행한 후 본 사업 시행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제11차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또 2차 의료기관간 협력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해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원의 보상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지영건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의 권역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잘 돼 있다면 서울로 안 가고 지방 병원에 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과감한 인프라를 투자한다고 해도 지역병원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없는 이상 지역 거주 환자들이 서울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왜 수도권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지, 어떠한 의료수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러한 정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들이 이 시범사업을 실행했을 때 따라주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며 "기존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전달체계 내에서의 회송이다. 지역 주민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자 갔을 때 지역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해도 환자가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내쫓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 공급자들이 환자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들이 그 지역의 의료기관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환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보상이나 약간의 강제성도 부과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역주민들에게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입한 금액에 비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구축 성공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예방관리센터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거점병원인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간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시범사업이고 예산도 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 정착되면 민간 의료기관들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난를 해소하면서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료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병원은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중등도 환자들을 2차 병원인 지방의료원에서 볼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
임준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인력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실제 시범사업에 책정된 예산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구체화가 가능해질 때 이 시범사업이 실효적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