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실망과 답답함을 토로했다.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갈 의지나 의대 정원 증원정책으로 망가질 의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에서 대통령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 여야의정협의체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 부분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내보였다.

같은 날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였다. 2026학년도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정도였다. 결국 이번 담화에서도 지금까지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좌훈정 회장은 "대국민담화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담화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의 질문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사과를 한 것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올해 의대 정원을 비롯해서 의정갈등, 국정운영 상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 문제를 풀어갈 의지나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기존과 달라진 것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의과대학 교수도 이번 담화를 본 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 인류 역사에서 현 의대 정원의 65%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는 정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성명서와 보도자료, 기자회견,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료계가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을 옳은 개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권력자의 앞날이 어찌 될까. 다른 분야는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됐을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교수 입장에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정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이다"라며 침통해 했다.

다만 B 의과대학 교수는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돌파구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26년도부터라고 했지만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모집인원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간만 끌면 1500명 증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각종 피해나 사태 악화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정원 조정 규모나 수준을 대학별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법에도 최대 선발 인원 설정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지만 적게 뽑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뭔가 좀 희망적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며 "협의체가 시급하게 구성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월 중순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지나면 더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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