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선 논의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협의체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발언처럼 오는 11일 출범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제를 제한하는 논의구조에선 협의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11일 여의정협의체라도 출범하겠단 언급은 한동훈 대표가 정부와 협상을 더 끌어내지 못한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면서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나 논의 자체를 않겠다 선언하는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꿈쩍 않고 틀 안에서 논의할 순 없다"며 "야당은 협의체 참여를 않겠단 개념이 아니라 논의 구조 한계가 명백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 달라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논의 결과에 대한 존중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체에서 마련된 결론을 정부나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정이나 여의정이나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구성해 결론을 내면 용산에서 수용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정원 증원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하고, 결론이 내려지면 용산이 적극 수용하겠단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해진다. 논의만 하고 보고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끌어내는 건 여당 역량이란 점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여의정협의체라도 출범하려면 여당 차원에서 2025년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논의를 통해 증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전향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분과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맨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