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9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부터 부딪쳤다.
야당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충원 여부나 정상적 사업추진, 효과성 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액, 장종태 의원은 절반, 강선우·서미화·소병훈 의원은 30%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증액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련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 전공의를 8개 과목이 아닌 26개 과목 전체 전공의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2308억6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는 결국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756억7200만원을 삭감키로 했다.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가 복귀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국회와 협조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의료개혁 관련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예산 50억2500만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필수의료 전공의 ▲병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급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30% 정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제인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방침 일환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나 보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예산안에서 빠지게 됐다.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을 통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향후 예산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여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며 전공의 관련 예산이 야당 요구로 인해 삭감됐다는 점을 되짚었다.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 요구로 일부 삭감됐다"며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여건 조성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