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계에선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선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의정갈등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 일방적·강압적 정책에 기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절 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며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료대란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만 봐도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며 "성실히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중단에 무게를 뒀다. 현장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인 건 정부인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책을 중단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산부인과는 단 1명, 소아과는 단 5명만이 지원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만든 처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을 갈수록 심각해진다.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라며 "문제 해결 첫 원칙은 결자해지다.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 비대위도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기록이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며 "플랜B가 있다고 주장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 이야기한 각 대학 총장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사 요구는 변함없다. 학생들도 내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내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고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