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위원장과 박 복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국민 앞에서 따져 볼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만나 따져 보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 제안에 동의하며 오는 24일 토론회가 예정됐다. 그러나 주말 사이 교육부가 의사를 번복했고, 수차례 설득에도 끝내 반대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두 장관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는 것"이러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대란 해소 의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토론회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변할 게 없는데 왜 하느냐'란 취지로 발언,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 무책임을 지적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의료대란으로 국민 목숨이 위태로운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버티면 이긴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라며 "의료현장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두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이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 노력으로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으나 돌연 모두발언 외엔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하고, 신임 회장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국회 노력으로 성사된 공개 토론회를 '의야정'이라며 폄훼하고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여당 주도 '여의정' 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정부·여당 문제 해결 진정성이 없어 처참히 실패한 데 대한 반성 없이 내놓은 시간끌기용 협의체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란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