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회서 하자"…민주당, 여당에 특위 설치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기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의료개혁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의료정상화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전공의 복귀시 수련·입영 특례 적용과 2026년 의대정원 원점 논의를 제안했다는 이유다.

다만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의료인력 추계부터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나아가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하자는 제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회의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