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정작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270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 의원은 "당장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이 2700명 줄어든다. 증원 당시 장관 계산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대체 이 정책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정책전문가로서 정책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십 년 동안 어렵게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지켜온 분들이다. 거친 방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할 것임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전문성은 2000명 숫자 고수를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치장하는 데 이용됐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달 안에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오는 3월 전공의 모집과 의대 수업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대란 2년차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 의료계 눈치 보거나 핑계 대지 말고 즉각 개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과 논의해 오는 3월 의대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오늘 의협 회장이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시한은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