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업무개시명령을 화두로 꺼냈다. 이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엔 담겼지만 의대정원 등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던 내용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가 병원 내 계약직 근로자인 동시에 피수련자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병원은 교육을 외면한 채 주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왔다고 지적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보다 2배 이상 긴 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급여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7대 요구안은 복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란 점도 시사했다. 젊은 의사들이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느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64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단축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독립시키고,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 배정하는 등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2항인 업무개시명령으로 전공의는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돼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 7가지 요구안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비대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사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경우 당장 사태를 해결할 단기적 해법보단 장기적 과제란 시각도 나타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의료 이용을 논의한 뒤 추계를 해야 해 장기적 과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단 설명이다.
이날 회동 자리에 동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 역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진행'을 당부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된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작이란 의의는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국회,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시각차가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히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편성된다면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식 의료개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의료 수요, 필요, 공급 등 의료 이용 행태 분석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과정이 배제됐다는 논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안이 미래 세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계위원회가 전문적, 합리적,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