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가 이뤄졌다. 입영의향 조사에서는 3480명 가운데 150여 명만 입영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이들 150여 명을 포함해 군의관과 공보의 수요에 따라 96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에선 이날 언급된 국방부 입영의향 조사가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의료포럼이 공개한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항목으로는 네 가지가 확인된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이 맞는지,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 입영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다. 답변 선택지로는 각각 예, 아니오나 2026년, 2027년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네 번째 항목이다. 네 번째 항목은 '위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3번 문항과 다르게 답변 선택지도 '확인함' 하나로 확인된다.
의료계에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통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최대 4년 입영 대기 가능성을 통보하기 위한 설문이었단 지적이다.
오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도 국방부 훈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이미 입영대기 가능성에 동의하란 서류를 군 미필 사직전공의에게 보냈지만 원하는 만큼 답변이 모이지 않자 동의 없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박탈이자 병역 의무 이행자 차별이란 입장도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해당 설문은 입영대기를 시키겠다는 통보를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원칙대로 지키겠단 국민에게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