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서면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도와 질환의 종류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환자 만족도 등 모니터링 지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지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평가체계를 더욱 체계화 하는 등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과평가 및 향후 모니터링 방향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 등 현장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특위 및 전문위원회와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지원기관 선정평가 자문단을 통해 사업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3년간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3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차등 지원하게 된다. 1차(2025) 성과지원에는 이번 사업 예산 중 약 30%인 1조원+α가 투입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평가지표로 ▲적합질환(중증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