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노연홍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학계에서는 의대정원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려는 민감한 시기에 최상목 대행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17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후, 오는 10일 국회, 의료계, 정부 관계자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 예정인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이 같은 발표는 어렵게 튼 대화의 물꼬를 다시 틀어막을 수 있다.
이날 A대학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위는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 탄핵정국 속에서는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초 특위 구성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만큼 새로운 논의나 방안 추진보다는 기존에 진행돼 왔던 논의를 정리하고 종료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B의대 교수도 최상목 대행의 이번 발표에 난색을 보였다.
B의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은 의료계와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현재 벌려놓은 일들을 잘 정리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의료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의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는 반감을 줄 수 있으며,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태도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의대 교수는 "최상목 대행의 발언은 의료계와의 논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보와 타협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처럼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단념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의 발언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흐름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반복되는 행보는 의료계의 반감을 넘어 불신과 냉소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는 별다른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탄핵심판 선고 전후 발표 가능성 높아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현시점까지 미뤄진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특위에 신속한 발표를 주문한 것을 두고, 탄핵심판 전후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조기대선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재정편성이 가감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고된 개혁방안의 실행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이미 비급여‧실손보험, 의료사고 안전망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거친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2차 실행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려는 정부 의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그간 논의했던 방안 실행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경제기조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때문에 탄핵재판 판결 전후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발표시점에 따라 담긴 내용도 다소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2차 실행방안이 탄핵심판 선고 전에 발표된다면, 대통령 탄핵여부와 관계없이 실행방안을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선고 이후에 발표된다면, 공공의대 설립 등 친민주당 성향의 정책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탄핵 전에 발표된다고 해도 3차 실행방안에서 보완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