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1일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1개국 보건부 장관들이 핵심 의약품의 EU 내 생산 및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독점 기고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기고문에서 "유럽은 더 이상 의약품 안보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할 여유가 없다"며 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핵심 의약품 공급망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항생제의 80~90%가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EU는 의약품 공급의 60~80%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들은 "핵심 의약품이 부족하면 일상적인 수술이 위험해지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도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외국 행위자들이 유럽의 의존성을 약점으로 삼아 우리의 안보와 방위 능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때 의약품 생산의 선두 주자였던 유럽은 이제 의약품 공급의 60-80%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 압박과 인건비 및 환경 비용 상승이 이러한 의존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모든 EU 국가가 의약품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공급망과 적시 배송 시스템이 초래하는 취약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핵심 의약품 생산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달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관들은 "핵심의약품법이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하며, 유럽의 광범위한 안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 DPA)을 예로 들었다. DPA는 미국 정부가 주요 의약품 공급망을 매핑하고, 취약성을 식별하며, 국내 생산 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들은 "EU도 미국처럼 공급망 내 취약성을 매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의약품법의 일부 자금 지원이 EU 국방 예산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며, 필수 의약품의 부재는 유럽의 국방 능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EU 정치 전문 매체인 유렉티브(Euractiv)는 10일(현지시간) 단독 보도를 통해 핵심의약품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안이 현지시간 11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