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진짜 복귀는 수업 참여에 있고 학사유연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본과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가 높고 예과생들의 수업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수업참여도'를 정원 문제와 연결해 협상수단처럼 사용하는 방식을 의대생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A의대 교수는 "40대 의학생들이 등록한 상황에서 수업참여도에 따라 동결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은 학생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수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동결을 할 것이라면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B의대 교수는 "당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했고 미복귀 시 5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업참여도를 따진다. 계속 조건을 걸며 정원확정을 미루고 있다.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한 것처럼 원칙대로 할 것이라면 이미 3월도 지났다. 이제는 동결할지, 증원할지 결정해야 한다. 시간만 끄는 방식은 교육을 준비하는 대학현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학별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해서는 조속한 정원 확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거나 안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학생들도 감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1년 이상 현 사태를 장기화시킨 대통령은 파면됐다고 해도 의료정책을 반대 없이 추진한 정부 관계자 중 사과한 사람은 없다. 책임질 자리에 있다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C의대 교수는 내년도 정원과 학생 복귀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서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5058명으로 정원을 확정할 경우 내년 정원은 24·25학번 복학생에 증원된 26학번 정원이 합쳐져 3배 이상 4.5배까지도 늘어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교육부에서 정원 동결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수업참여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C의대 교수는 "올해 학생들이 유급을 선택하고 내년에 복학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년도는 정원을 줄여야 그나마 교육이 가능하다. 반대로 올해 모두 수업에 참여해서 내년에 1학년을 새로 뽑아야 된다면 내년 정원은 조금 여유 있게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수업참여와 정원동결을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본과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예과생들도 선배들처럼 수업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C의대 교수는 "의대 본과생들의 수업참여도가 예과생에 비해 높은 것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누구나 똑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예과생들은 1학기에 몇 과목이 유급되더라도 3학기 동안 그것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등록 후 유급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배들이 복학해서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 예과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