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능·역할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보장성 강화 모델·로드맵 재정립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경우 재정을 아끼는 측면보단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보는 사회보험인 만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보험재정이 '마땅히 잘 쓰이고 있다'는 데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정 절감이나 안정적 국고 지원도 기본적 베이스가 돼야겠지만, 이 같은 인식이 없다면 향후 불가피한 인상이 필요할 때 사회적 저항은 더 커질 거고 사회보험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으로 추진한 보장성 강화의 경우 기본적인 철학은 변하지 않겠지만, 모델과 로드맵은 재정립한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모델을 재정립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의료개혁의 경우 재논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차기 정부가 귀속당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의개특위 논의 결과를 차기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개연성이 낮다는 시각이다.
단 의료개혁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점도 설명했다. 의개특위 논의 아젠다를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의개특위 조직과 거버넌스에 귀속될 이유는 없고 개연성도 낮지만, 논의 자체는 불가피하단 시각이다.
그는 "의개특위 논의 의제를 보면 전달체계, 비급여 관리, 면허체계 관리, 형사처벌, 필수의료 재정 투입 방식 등 누가 되더라도 답을 내놔야 하는 질문"이라며 "기존 논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의제 자체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답은 각자가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방식으로는 '공론화위원회'를 들었다. 형사처벌 완화·면제도 환자 단체나 국민 여론과 의료계 사이 입장차가 있고, 재정 투입도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개편도 수익구조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보단 절충과 타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정원의 경우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된다. 추계위는 전체 의사 부족 여부는 물론 어느 분야·지역에 얼마나 부족한지, 충원을 위한 방식까지 논의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처럼 소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따른 추계가 이뤄진다면 정책 설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처럼 단순히 전국 의과대학에서 기존 정원 2~3배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합한지는 물론, '낙수효과'로 필요한 부분을 메울 의사가 될지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의사 부족이 아닌 배분 문제란 의료계 주장도 해법으로 삼긴 어렵다고 봤다. 수가 정상화란 개념은 기대치에 대한 편차가 큰 데다, 수가 정상화에만 기댈 수 없는 분야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의대와 같은 형태다. 다만 사관학교란 프레임을 내세워 일반 의료인과는 양성체계도 근무영역도 별개로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이 무분별한 인력 확대로 인한 과잉경쟁 등 의료계 일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그는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분배 문제라 생각하고, 국민들은 '내가 필요한 곳에 의사가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같은 얘기"라며 "그 영역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인데, 차라리 영역이 제한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라면 의료계도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