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공보의 빈자리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없어 행정적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수도권·광역시와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정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 1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지자체가 민간의사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란 지적이 나온다.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지자체가 민간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은 의료공백을 자초하는 심각한 행정적 직무유기"라며 "지방의료체계는 더 이상 공보의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조차 편성하고 있지 않거나 극도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공협은 실무자 입장에서 지역의료 현실에 대한 데이터가 가장 많은 단체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민간 의사 채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협의회는 지역의료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