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추진된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10개로 너무 복잡한 데다, 중복 인하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10개로 확인된다.
이 중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동일제제 등재 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2년 주기) ▲사용량-약가 연동제(1년 주기) ▲급여적정성 재평가(1년 주기) ▲사용범위 확대 협상(급여기준 확대 시 사전 인하) 등 5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또 ▲3년 주기 해외약가 재평가(‘02~’09) ▲선별등재제도 기등재 목록 정비('07~'14) ▲일괄 약가인하(‘12) ▲가산제도 개편 따른 가산재평가(’21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따른 기등재 품목 기준요건 재평가(2023) 등 5개도 과거 시행됐던 사후관리제도다.
이에 끝나지 않고 정부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아직 빅파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적 사후관리는 연구개발 동력을 훼손하는 산업성장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약가 관련 여러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가 조정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약개발과 의약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R&D 지원 및 투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약가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약가정책이 시행되고, 보험약가제도를 비롯한 약가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신약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 및 혁신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해 R&D가 활성화되도록 유인하고, R&D 성과로 창출된 신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절감된 약제비는 의약품 시장에 재투자되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R&D 투자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 주력 사업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원도 강조됐다. 제네릭이 갖는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의 경우 해외에서 수출입을 제한해 자국 내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해열진통제처럼 특정 품목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은 의약품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관계자는 "현 약가제도 구조 상, 제네릭은 출시만으로도 오리지널 약가를 낮추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제네릭의 순기능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약가 책정이 이뤄져야 의약품 공급망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