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현역 입대 규모가 3000명 이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군의관·공보의 제도 전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인원은 모두 20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지만, 의정갈등 이후 현역 입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의대생 군 휴학 규모는 1749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418명 대비 4배 수준이다. 재작년 대비 4배로 늘어난 지난해 군 휴학 규모를 올해는 이미 1학기에 뛰어넘은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의대생 현역 입대 규모가 지난해 2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영 소요 시간으로 차이는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3000명 이상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 문제에 더해 정부 정책 허술함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불신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최근 정부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 현역병 입영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서 의원은 "안일한 정부 대처가 의대생 현역병 입영 문화로까지 이어져 군의관·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며 "국가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 역시 정부 무대책과 지자체 도덕적 해이에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 무대책에 환멸이 난다"며 "군복무 단축의 절박한 필요성은 일관되게 주장해왔음에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헐레벌떡 군복무 단축을 '시도'하겠단 말이 공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복무 단축이나 처우 개선은 현 공보의에게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도 제도 존속을 위해 강력히,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제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역할도 지적된다. 최근 대공협 전수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보건의료원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국 85% 지자체는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민간 의사 채용 예산 배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지만, 지역의료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공보의 근무처 가운데 일평균 5명 미만 환자를 보는 곳이 64.4%에 달했고, 근처에 민간의료기관이 위치한 경우도 41.9%에 달했으나 '민원 발생'과 '지역 우선주의'를 이유로 기능전환을 하지 않아 비효율성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공보의가 줄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는 최소한 불필요한 배치 기관을 솎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조차도 하지 않은 채 민간 의사 채용을 어떻게든 미뤄보려고 버티는 지자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37개월이란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성공적 공공의료 정책인 공보의 제도가 정부 무대책과 지자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그럼에도 37개월이란 징벌적 복무기간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선 단 한명의 의대생에도 공보의나 군의관 지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와 처우 개선을 통한 제도 존속 논의에 어느 기관, 어느 인물과도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