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는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방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의대가 언급되고 있지만, 설립된다고 해도 지역의료 인프라로 자리잡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공공의대를 마치 만능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접근"이라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지역의료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대선 정책제안서에 공공의료 해법을 담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의협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아젠다를 정책제안서에 포함해 언론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역의료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료를 통해 지역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입돼 공공의료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제 개선 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10년 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며 아직 완성도가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선기획단은 현재 정책제안서 최종 정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책제안서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현재 90% 이상 정리된 상태이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국민건강 증진과 유지, 의료산업의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