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전 공공의대법 논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감에 따라 공공의대법은 물론 여타 소관 법안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시기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거나 법안을 심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5일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 소속 시·도의원과 함께, 16일엔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17일엔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다.
이들이 주장한 공공의대법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 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전북도민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위에선 상임위 일정을 잡고 법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법안 논의 또 다른 주체인 정부 역시 공공의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의대의 경우 의대정원 증원 못지않게 의료계 반감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대법이 마지막으로 심사된 지난해 11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의대 증원 못지않게 의료계 반감이 매우 큰 사안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신중검토 의견이며, 더 많은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전라권 의대 신설이 무산되면서 마련된 '지역 달래기'를 위한 정치적 목소리란 평가가 나온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정원 증원에 발맞춰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의대 신설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지난 17일 교육부와 대학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며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 카드로 지역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도 해결은 커녕 이제 겨우 대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소리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대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계에서도 대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