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에서 '일차의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경한 협상 기조를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2일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은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반드시 다르게 전개돼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협상단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에 일차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를 요청했고, 공단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도입됐던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을 이번 협상에서는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박 단장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많고 내과계·외과계 간 분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의원급 유형은 최종 인상률 1.9% 중 0.5%만 환산지수에 일괄 반영됐고, 나머지 1.4%는 진찰료 인상에 쓰였다. 그러나 협상단은 이러한 방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진찰료 인상을 했음에도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협상단의 분석이다.
아울러 협상단은 환산지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의정 갈등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의원 유형이 SGR 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1차 재정소위원회에서 공단은 정부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른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으나, SGR 순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의원 유형의 결렬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협상단은 ▲추가 재정 확보를 통한 밴드 확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왜곡된 SGR 순위의 보완 등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단장은 "일차의료를 회복시킬 기회로 삼기 위해, 이번 협상 핵심은 밴드 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리한 구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데 있다"며 "수가 협상 이후에는 수가 외적인 정책 대안들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박 단장은 이날 다시 한 번 밴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