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공약도 의료개혁 과제 안에 포함됐다. 이 공약의 실행을 위해 민주당은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차 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동 수련 프로그램'을 통한 일차 의료 전문의 육성 체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네트워크 수련체계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치의제는 특정 진료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과 중심의 수련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별도의 수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련체계가 전문의 육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수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주치의제 수련프로그램은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중심으로, 예컨대 포괄적인 건강관리나 만성질환 관리 등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수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련 과정이나 추진체계 등은 이행 계획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낯선 '주치의제'를 도입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 마련, 한국 현실에 맞는 수련체계 설계, 수련의 질 담보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공약의 실효성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수련병원과 일선 병의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 특히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차의료에서 만나는 환자들 중에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또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는 의료비를 조세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직접 부담이 거의 없다. 때문에 문지기로서의 주치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형태로 유지되고 개인의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영국식 주치의제와 유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제 도입 시 국민의 의료기관 및 의사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좌훈정 회장은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당시부터 주치의제도를 시행했으면 모를까, 국민들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시행되던 권역 진료권 제도조차도 국민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