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자단체연합회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환자정책 수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환자정책을 공약집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신약 접근권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및 간병사 제도화 ▲응급의료체계 개편 ▲희귀난치질환 지원 확대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단체의 정책참여 확대 등이다.
환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 4개 정책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개만을 정책공약집에 수록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유일하게 '환자기본법' 제정을 공약에 명시했으며, ▲신약 접근권 보장 ▲응급의료체계 개혁 ▲간병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소아비만·소아당뇨·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별도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확대 ▲혁신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 가운데 '장기기증 활성화와 이식비용 지원'은 김 후보만의 독자적 항목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대 정책 중 '응급의료체계 개편' 1개만 공약에 반영했으며, 환연은 TV토론 등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등의 발언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선공약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해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응급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 도입, 권역거점 외상체계 구축 등 구체적 추진 방안을 수록했다.
권영국 후보는 ▲응급의료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2개 정책을 공약에 반영했지만, 대부분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책공약 수록 여부가 국정과제 채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7대 환자정책을 모두 국정과제로 채택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