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주십시오."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신뢰와 협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전공의 비대위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국민 부담을 키우고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현장의 혼란과 붕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단체는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켜온 전공의들은 정부에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같은 강압적 조치였다. 결국 전공의들은 처단의 대상으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이러한 정부 대응의 결과로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 ▲진료·수술 지연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심화 ▲대학 교육 기능 붕괴 등의 현실을 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이 빚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외쳤던 의료개혁은 도리어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실효성 없는 시범사업은 더 이상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정부에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공의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이다"라며 "무너진 의료를 바로 세우고 싶다. 내일의 의료가 더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