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이전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의정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의료계·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29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의 갈등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사직 전공의 사과론'에 대해 "사과는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과 신뢰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련기간, 군복무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보상이나 행정적 유인책으로는 갈등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수련 제도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결정이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장차관은 실제로 책임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해 사죄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정부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즉각 해제를 주문했다.
김재혁 정책이사는 "재난의 유발 요인은 의사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었다"면서 "100차례 넘는 회의를 열었지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여전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의 시간 낭비, 세금 낭비는 안 된다"며 "행정 책임자와 전공의, 의대생이 함께하는 실질적 논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의료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문제는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조속히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