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체험관에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9.2노정합의는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취지와 배경을 전문을 제외하고 본문, 부칙, 부속합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지난 코로나 시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번 의료대란 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말로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미 약속이 되서 합의한 사항들이 있다. 그 내용이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질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고 해서 다르게 고려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 20년간 의료체계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보면 땜질식으로 정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요한 내용들이 9.2노정합의에 잘 담겨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9.2노정합의의 정신을 살린 보건의료 개혁이 그 정답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 정부가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총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요구사항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도에 약속했던 9.2노정합의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총파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목적은 총파업이 아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뤄지기 바란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이를 외면했을 때 노동조합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는 데 방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