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정책 녹아드는 공약…약가 제도 공약도 속도 내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빠르게 정부 사업에 녹아들고 있다. 취임 1개월 만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약에서 강조된 AI와 신약 개발이 정부 신규 사업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국회도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에선 R&D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통령 공약 방향성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이 R&D 활성화로 이어지고 신약 개발이란 성과로 나타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스텝은 예측가능한 약가 로드맵이다. AI도 신약 개발도 결국 기업이 없인 이뤄질 수 없고, 주체가 될 이들이 주문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제안한 정책에는 '예측가능한 약가 로드맵'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통령 공약에도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로 반영됐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업계 관계자에게 기대되는 공약을 묻자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약가관리제도 통합과 예측가능성 확보였다. R&D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보다, 안정적으로 R&D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란 시각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창립 80주년을 맞아 마련한 혁신포럼에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도 "제약·바이오산업은 예전에 없던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약가인하제도 단순화와 같은 변화를 통해 산업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공약이 빠르게 정책으로 나타나는 만큼, 산업 현장이 기대하는 공약 실현도 속도를 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