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주목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회와 만나 “전공의들이 19일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안을 확정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 안에 담긴 요구사항을 보고 판단할 계획에 있다”면서도 “혹 9월에 입영하게 해달라는 국방 관련 문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국방 전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려해야 될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전공의 특례 문제를 비롯해 수련 문제, 진료지원인력(PA) 역할 구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문제는 의대생과 조금 차이가 있다. 현재 전공의 50% 이상은 다 취업돼있고, 상급종병이나 수련병원 등에서는 PA 간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공의 대규모 사직 이후 PA가 병원 운영과 진료 유지에 힘써왔던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이뤄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충돌 문제는 민감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장관이 결정되면 보고 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2개월 뒤인 10월 정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이 일정 수준 구체화 단계에 있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해서 PA 역할에 손을 대기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 사정에 맞춰 대응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국일 정책관은 “현재 병원 내에서 PA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PA 간호사에게도 맡겨진 업무가 정해져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한 명이 오롯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면 PA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해야한다’, ‘병원이 지방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중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PA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곳도 있지만, 현재 PA가 체계에 잘 맞춰져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겠다는 곳도 있다”며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 목록만 정한 것일 뿐,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서 병원마다 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PA가 전공의 대체제가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서 맡겨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현재로선 병원장이나 교수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