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에 참여할 총 15명의 위원 위촉을 마무리했으며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이 과반수인 8명, 수요자단체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가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독립 심의기구로,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과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위 구성은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했던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적 논의보다는 협상테이블의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15명의 추계위 위원 중 4명은 수요자단체 추천위원으로 이재명 정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었음에도 윤석열표 의대정원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던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한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으로, 이 단체들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연대)'를 결성하고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 한국소비자연맹 역시 국민 75%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3000명씩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증원에 찬성했던 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만이 시민이나 환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님에도, 해당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만 추계위에 포함된 것은 편향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계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기구여야 한다"며 "증원에 찬성해 온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들과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협회 측 인사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 마치 정책 협상의 장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논하기보다 절차적 타당성과 근거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추계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해 단순한 찬반 논의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참여한 위원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위원들 중에 엄밀한 수준의 추계 연구 경험을 갖춘 인사나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전문가는 절대다수가 아니다"며 "이런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단순히 수치에만 집착한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