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 전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방영식 과장은 "12월 22일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10회로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자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때문에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합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12월 22일 논의를 마친 후에도 추계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별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수급추계 모형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나 불균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영식 과장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급추계위에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지역별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의논할 때 활용될 것 같다. 지역의사제를 바탕으로 정원 등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적용할 수 있다.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수급추계 모형 확정 후 곧바로 2027년도 정원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부 시각에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방영식 과장은 "의대 정원과 수급추계위원회는 별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5년 단위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지 등을 추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급추계 모형 결과가 나오면 의대 정원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별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