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개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발언 가운데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로 표현해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계에 막대한 재정 혜택을 준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결정된 환산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2.38%로, 김 교수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전체 의료비용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지출에서 인건비가 절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89.3%에 달한 최저임금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개협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미국과 달리 자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가 제외돼 현실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처럼 낮게 측정된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체 의료비용 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통계 결과이며, 정부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제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의료비용은 저수가 구조로 유지돼 왔음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고, 원가의 60%에서 시작했으니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원가의 80% 정도로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원가 100%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현행 저수가 구조가 많은 의료 행위를 부추기는 주범임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가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 같은 억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말의 고려도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법으로 총액관리제를 제시했으나, 대개협은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의료비 총액을 고정하고 그에 맞춰 진료·검사·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검사·시술을 줄이게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총액이 소진되면 의료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바라봤다. 이는 곧 새로운 의료기술·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대개협은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에 기반한 의료정책 제안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