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비롯해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으로 설정됐고,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정해졌다.
5대 국정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대 국정목표 아래로는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설정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반영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올해 예산 대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