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역의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7년째 동결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인상에 반대한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대공협에 따르면 진료장려금은 군 복무자의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사실상 월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월 9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 공무원 임금이 11.7% 오른 상황에서도 월 10만 원 인상안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4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 업무량은 늘었지만, 지자체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협은 보건지소 의과 진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이 하루 평균 환자 5명 이하, 524곳(42.7%)은 3명 이하, 170곳(13.8%)은 하루 1명도 채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지소 반경 1km 내에 민간 의원·병원이 있는 곳이 526곳, 반경 4km 기준으로는 818곳(64.2%)에 달함에도 지자체가 비효율적 지소 운영을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이들의 처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행정적 비효율로 발생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의료공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지소 폐소가 곧 의료공백이라는 반세기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료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성숙한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