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구체적 설계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섣부른 접근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 논의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의협은 대안으로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 수립 과정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