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공·필수·지역 의료 기반은 오히려 무너졌고,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70~80% 수준인 반면, 전북은 평균 56%, 다른 지역은 대체로 50% 안팎에 불과하다"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방병원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인구 1000명 당 필수의료 전문의수가 서울은 3.002명인 반면 대구는 0.59명, 전북은 0.36명에 불과하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질환별 센터 운영, 지방의료원 확충 등 방안을 추진 중이며, 무엇보다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하다.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안정적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추진 방안 마련'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이 남아 있고, 부지도 이미 50% 이상 매입됐다"며 "준비가 된 곳부터 속도감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단순한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추계와 기능 설정, 제도적 기획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의정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되,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수렴됐다. 이제는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로 다시 사보임 됐다. 정부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