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약에서 내세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관점에서는 공공의대와 같지만 공공의대보다 정부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제대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까지 포함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담아 구체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역시 공공의대처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의대 논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 유지시킬 수 있는 인력 트랙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공의대가 필요하지만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 캠퍼스를 분산해서 배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 소재 병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해 수련병원 체계를 가져가고 각 의대정원 중 인재 전형 중 일부를 공공의대 비중으로 마련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옥민수 위원장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에 있는 거점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고 대신 학비 등은 전액 무료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특정 지역에만 오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거주에 대한 압박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기존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는 최근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공약은 기존 의과대학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40개 의대가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수십년째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