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또 다른 핵심 축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확실해 국립 의과대학 역량 강화가 보다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다만 박 의원이 이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데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정부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 제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의대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A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대규모 재원과 인프라가 필요한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 결국 정책 성과에만 매몰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의대가 추구하는 목표와 효과, 이를 실현할 정책 수단부터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신규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교육 기반과 수련 체계를 갖춘 국립의과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B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2005년 도입됐다가 정책적 부작용과 사회적 반발로 10여 년 만에 폐지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처럼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 시스템과 수련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립 의대와 국립대 병원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투입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