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전액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력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을 논의해 수정대안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하게 됐다.
각 의원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박덕흠 의원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고, 김원이 의원안은 지역의료 종사를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지원해 의료취약지 인력을 양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강선우 의원안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 전액 지원과 의무복무를 결합한 구조를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안은 미국·호주·일본 사례를 참고해 10년 복무형 지역의사 모델과 전문의 대상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함께 담았다.
소위는 이들 내용을 종합해 지역의사제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의사 선발 규모는 전체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로 설정하고, 그중 일반전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학비 등 교육비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며, 재학 중 퇴학·제적·자퇴나 졸업 후 3년 이내 국가시험 미합격, 면허취득 후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며 군 복무는 산입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의 경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은 전부 산입되지만, 복무지역 외 수련은 산입되지 않는다. 복무지역 내에서 기타 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에는 절반만 산입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무 가능 기관의 범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 확보 장치도 강력하게 마련됐다. 지역의사에게는 의무복무 10년을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되며, 복무 완료 전까지는 지정지역 외 근무가 금지된다. 의무불이행 시 시정명령, 불응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단, 의무복무 재개를 조건으로 한 면허 재교부는 허용된다.
지원도 확대된다. 복무 기간에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해외연수 등이 제공되며, 복무 종료 후에는 관련 기관 우선채용과 의료취약지 개설·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또 경력관리와 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다만 군 징집·소집,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질병·장애 등으로 복무가 중단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제공된 지원의 반환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법안에 포함된 '계약형 지역의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와 특정 지역에서 5~10년간 근무 계약을 체결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사제 전형 규모나 지역별 비율 등 구체적 요소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법안 단계에서는 원칙과 틀만 마련하고 구체적 수치는 추계위원회가 설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를 통해 정원규모가 결정되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동일 시점에 정원 조정과 전형 도입이 함께 이뤄지는 편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위원회에서는 전체 선발 비율뿐 아니라 지역별 규모, 진료과목별 인원 등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반영한 세부 인력규모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