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사이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상임위 분위기는 물론, 지난달 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상임위나 정부에서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네릭에 과잉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프레임이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경우 이미 정권 교체 전부터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에 이슈가 잇따르며 속도를 내지 못해 늦춰졌지만, 정은경 신임 장관도 같은 인식을 공유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제네릭 과잉경쟁이 신약개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민주당 김윤 의원 질의에 "국가별 경제 규모나 약가제도, 건강보험체계가 상이해 실질적인 약가 비교는 어려우나,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방향성은 신약 개발 R&D에 있다. 보상 기준을 R&D 중심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단식 약가제도에서 약가 인하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20번째 이내 등재란 '선착순'이 있었다면, 이를 '투자연동형'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담긴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제약기업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과도 연결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약가 구조에 연동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약가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R&D에 충분히 투자하는 제약사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리베이트 구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제네릭 약가를 정리하며 R&D에 투자하는 회사엔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없으니 약가를 깎는다고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제약사도 적극 나서서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