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이 복지부의 간호정책 제자리걸음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수진의원의 진료지원 실태조사 결과 전담간호사 54%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이동과 업무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부서이동 경험자 중 47.9%는 업무스트레스 증가와 이직·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의료공백을 현장에서 메꾼 간호사를 정부가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취업대란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졸업자 중 2024년 채용자는 4,260명으로 2023년 대비 약 60%가 감소했고, 올해 47개 상종 중 15개는 채용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간호사가 병원에 채용되더라도 발령까지 평균 1년이 걸리고, 최대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의 심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후 1년 이내에 발령이 마무리 될 정도 규모의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배치기준 현실화, 간호사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44.9% 늘었지만 이용자는 62.8% 증가해 병상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종합병원의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이 상종은 29..4%, 종합병원은 17.8%였으나 전체병상 대비 통합병동 비율은 상종은 22.7%, 종합병원은 45.7%로 간호필요도가 높은 상종의 통합병동 지정 병상이 더 낮은 모순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상한 제한 전면 해제"를 주문했다.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365일 24시간, 간호사 1명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는 4.8명으로 2008년 기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 등 근로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간호사 산정 배수를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2023년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간호등급제 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 70%을 간호사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이 수가의 70%를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라며 "조속히 법률안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