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전문성 배제된 정책…의료 붕괴 초래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사태 이후 수련 및 교육 현장에 남은 과제와 성분명 처방 강제 추진 등 최근 의료 현안을 지적하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의료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협력적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6회 간(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료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합심해 일단락지었지만, 수련 및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들을 정부·국회·의료계가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5년, 10년 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보다는 의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받은 장소 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기사의 단독 개원 허용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에 신중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일방적 접근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때 국민의 건강이 지켜지고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 전문가의 판단이 배제되는 정책은 결국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의 날' 기념식은 한국간재단 주최, 대한간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간 질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의료계의 역할을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