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남시의료원, 경영 개선 '제자리'…근본 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성남시의료원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인력난 등으로 극심한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특정 병원만의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병원 설립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개원해 초기부터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19 탓만으로 돌리기엔 병원 자체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설립 당시부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진료 과목별 전문의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등 운영상 예견된 문제를 간과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으로 개원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그중 상당수가 전문의 부족으로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지난해 평균 병상 가동률은 21%, 109개 병상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는 이보다도 낮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정보시스템 유지에 매년 2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시스템 설계와 운영이 경영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과 필수의료 강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인데, 올해만 약 2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해 876억원 규모로 추진한 '의료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또 "성남시의료원은 이 사업의 1·2차 평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인센티브도 전혀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이 병원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꼼수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남시의료원의 전공의 수련시설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향후 전공의 정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에 대해 복지부가 2년째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성남시는 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없다"며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련 용역까지 마쳤는데도 복지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 가운데 최초의 위탁 운영 사례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내부 논의가 필요했다"며 "용역에서도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세부 절차와 법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최초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재차 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사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설립 초기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병원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다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복지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