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회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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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마약류의 파손 사고가 전년대비 1.8배 증가하고, 항불안제 성분들의 도난 및 분실이 잦아 관리감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마약류 도매업체 파손 사고가 2023년에 비해 지난해 1.8배 증가했다"며 "대부분 운송 중 파손이 원인인데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불안제인 디아제팜 등 특정 성분의 도난·분실이 집중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책임 규명 방안과 이를 방지할 제도적·시스템적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담당자는 "마약류 도매업체의 파손 사고는 주로 유리 앰플 주사제 등에서 발생한다. 작은 충격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도매업체가 수입·운송관리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제조·수입·도매업체에 운송담당자 교육 강화를 지난 2월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정 중 파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제조·수입·도매업체에 관리·감독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항불안제 집중 도난·분실 이유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항불안제인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은 우리 국민이 지난해 가장 많이 처방받은 마약류로 도난·분실 사건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9억2000만개였으며, 이 중 항불안제가 9억2000만개로 47.8%를 차지했다. 

식약처 담당자는 "우리 처는 매년 '마약류 제조·유통 및 오남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난·분실 마약류 관리지침을 관할 관청에 시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소 등은 도난·분실 보고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즉시 경찰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대 연 4회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법률이 시행되면 도난·분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시 남은 마약류의 보유현황·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기·양도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담당자는 "향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시 법률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입법취지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유통·조제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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