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을 두고 "대한민국 일차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정면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의 분리청구 계획을 "일차의료를 처참히 붕괴시키는 재앙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의 일방 추진이 계속될 경우 모든 정책·시범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내과의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참담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복지부 보도자료는 일차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포함된 대한의사협회의 '대승적 차원', '존중'이라는 표현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의협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일차의료기관의 의견이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관련 전문가가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된 논의기구의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 또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휴지 조각일 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부가 이미 2023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2024년 구성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조차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의협의 일부 표현을 공감 또는 동의로 왜곡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가장 큰 쟁점인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검사비용 분리청구에 대해서는 "진료현장의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환자에게 강요될 이중 수납, 민감한 질병 정보의 전송·유출 위험, 검사 오류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청구 시스템 변경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 등 복합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내과의사회는 "분리청구는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 등 국민 건강의 핵심 검체검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미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내과 의사들의 생존권을 사지로 내모는 폭거"라고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협력 관계를 전면 파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사회는 "이후 복지부의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이번 상황을 '2025년의 새로운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강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우리는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으로 이 망국적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 즉시 필수의료를 수탈해가는 개악 시도를 전면 철회하라"며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