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를 설계한 여당에선 재정절감이 아닌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정 절감이 아닌 균형을 전제로 개선안 설계를 당부한 만큼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24일 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포럼 강연을 통해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안 초안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업계에선 제네릭 산정율이 4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 약가 일괄인하와 같은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으로 공약 단계에서부터 제도 설계에 참여한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 목표가 재정 절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 기반을 제네릭에서 신약·혁신으로 옮기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논의할 때 분명히 전달했던 사항은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균형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 주 전달 사항이었다"면서 "기전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절감될 순 있겠지만, 그 재정은 제도 틀 안에 다시 투입돼 혁신성을 제고할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릭 약가 인하분은 기존 사후관리제도 등을 통한 인하 기전을 배제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란 점도 설명했다. R&D나 필수의약품 공급안전망에 기여하는 등 제도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우엔 제네릭 인하 기전이 마련되는 대신 기존 사후관리제도 등에 따른 인하 기전은 정비해 생산성 균형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그는 "앞단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재정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후단에선 사후관리제도 속 인하 기전을 막아 추가적 재정 절감분은 사라진다"며 "제네릭 인하 기전이 작용해도 제도 방향성에 부합하는 기업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기본 설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공개될 초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건정심에 보고하더라도 기본 얼개만 제시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전제로 보면 업계와 협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 같다. 모든 것을 확정하는 식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은 걸로 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제도가 더 정교해지거나 완만해지는 논의와 합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네릭에서 신약·R&D 등 혁신 생태계로 제도 중심을 옮기는 개선 자체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네릭에만 의존하는 사례까지 끌어안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캐시카우가 있어야만 R&D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이면에서 제네릭에 안주한 기업을 발전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업계에서도 다 아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개선안은 현 제도가 노력하는 기업에게 합당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준은 R&D에만 있진 않다. 필수의약품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상응하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서 "정책적 여지를 여러 개 두고 있는데 전부 해당되지 않는 기업까지 끌고 가는 제도는 반대로 노력하는 기업에게 공정한지 묻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당부와 달리 업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본격적인 대응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R&D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업계에선 화장품으로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생존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면 신약 개발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업계 우려가 강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조금만 더 버티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마진에 있는 국가"라며 "이번 약가 인하로 인해 R&D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업계에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전 제약바이오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업계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5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 알리고, 개편안이 발표되면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