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재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여러 강경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간호법 재정 재추진 움직임은 지난 27일 본격화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 주도 하에 여러 난관을 거쳐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넘지 못하고 지난 5월 국회로 돌아왔다가 끝내 재표결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정 부결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사항 파기 ▲국민의힘 의원 50여명 공동발의 후 표결 반대 등을 지적사항으로 삼고 있다.
이에 기존 법안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지역사회' 문구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수용성 높은 법안을 도출한 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정된 간호법 제정 발의 시기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로 점쳐진다.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방침을 발표한 후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의료계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1인 시위를 택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1일 오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 재정 추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간호법 폐지에 힘쓴 바 있다.
박 회장은 1인 시위와 관련 "같은 법안을 또 제출하겠다는 일방적인 야당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속 간호법이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 이익 아닌 정치적 이득 위한 악법 입법 시도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재추진되는 간호법 제정안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설정하되, 만약 기존과 동일하게 재추진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경우에 따라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충돌사태까지 빚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변수는 간호계에도 있다.
민주당이 공식 발표로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호계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줄곧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간호계 준법투쟁을 이끌어왔다. 지난 6월 28일에는 81개 의료기관을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도 했다.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결정과 방침은 간협으로선 대환영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관건은 간호법 수정이다. 민주당에서 기존 내용이 아닌 수정된 간호법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간호계와 간협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간협은 '지역사회' 문구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간호계가 민주당에서 제시한 수정 방향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법 재추진 가능성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달리 만일 민주당 의도대로 간호계와 일부 보건의료계에서 수용 가능한 간호법 수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은 5월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명분이다. 갈등 양상이 달라지면 정부측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