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정심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들어와있다"며 "아마 MZ세대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동안 수요자 대표로 활동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배제됐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가 해야 될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원이 의원은 양대 노총을 배제한 정부 행보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123만명 정도이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가 121만명 정도다. 도합 245만 정도인데 그에 비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냐. 지금 알려져 있는 건 8개 단위 노조에 6천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가 내는 건보료가 총 얼마인 줄 아느냐.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이 노동자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노동자다. 그런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2개 단체를 온갖 트집을 잡아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들이 양대 노총을 배제할 명분은 될 수 없다. 다함께 포함됐다면 참으로 좋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너무 협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양대노총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질타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 보정심 참여를 위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정심 문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여 노조 법적 의무를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노동자 단체들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따져야 될 문제"라면서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보정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 불균형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정말 허덕대고 있는 지역 지방의료원 원장님이나 지방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보정심에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특히나 향후 구성하게 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텐데, 여기에는 반드시 환자단체와 노동자 대표 단체, 지방의대 교수나 지방의료원장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방의대 교수 참여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료에 정통한 전문가를 섭외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지역의대 교수님들이 빠지고 그런 면이 있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